정국이 혼돈, 그 자체이다. 속도가 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 28년 만에 국회 증언대에 선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탄핵이 가결된다면 절차에 따르겠다며 버티는 청와대, 그리고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은 대세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처리한다. 가결이 되면 내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고, 부결이 될 경우 혼돈과 혼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전북도민일보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논한다’는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혼돈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편집자 주>
◆ 일시: 2016년 12월 7일 오후 1시
◆ 장소: 전북도민일보 5층 회의실
◆ 사회: 임 환 전북도민일보 전무이사
◆ 토론: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 임성진 전주대 교수(사회과학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진숙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사회 = 연말 바쁘실 텐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될 정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고, 9일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합니다.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지만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와 결단, 이 질문으로 좌담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전북대 김동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근 전북대 교수 =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검찰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구체적인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기자 국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난 3일 제6차 촛불집회에는 230만이 넘는 국민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퇴진을 결단해야 합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 정부는 이미 정치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즉각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가 들어서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촛불 민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국전환을 위한 술수와 시간벌기 전략을 계속 한다면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로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 = 박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입니다. 다른 분 의견은 어떠합니까?
▶정진숙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뒤고 하고 직을 고수하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이제 개인의 어떠한 담화나 거취 표명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기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헌재의 판결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또 촛불의 민심이 움직일 테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퇴진 이후에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국정농단에 개입된 인물들의 사법부 판결이 뒤따를 것이고, 심하게는 재산을 환수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 = 정치권은 혼란스럽습니다.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 아닙니까?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요구는 박 대통령의 즉시 퇴진입니다. 지난 87년 이후를 ‘국민주권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시민주권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인식과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구시대 패러다임으로 일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지요. 정치권은 촛불 민심을 코딩(coding) 하지 못한 채 하야다, 탄핵이다,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야해야 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역동적인 흐름과 호흡하고 비전을 말해줘야 하는데, 새로운 미래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큰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사회 = 잘 알겠습니다. 지난 6차 촛불집회에는 무려 230만 명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대축제로 승화한 촛불집회, 외신조차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촛불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교수 = 한국 민주주의가 시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이자 새로운 시민 정치를 여는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이미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탈 정당화를 통한 시민 정치 영역을 스스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다양성에 기초한 자율적 공유 사회 영역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촛불은 이러한 시민의 힘이 집단 지성을 통해 얼마나 성숙하게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와 다당제를 통해 표출했고, 근본적인 정치 혁신에 대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청년층이 변화를 주도했고, 이들이 이번 촛불에서도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김 위원장 = 촛불 민심은 “이것이 나라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는데, 이 말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정치가 수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정치 불신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촛불의 총화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내각제 등 정치적 대안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입니다. 이런 논의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의 변화, 이런 변화를 담을 시스템이 뭐냐, 이런 진중한 화두를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의 의미와 민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 =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박 대통령의 하야를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주축이 과거 20대, 남성 위주에서 가족이나 연인, 중고생 등 일반시민으로 바뀌었지요.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공감과 참여 그리고 배려의 축제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한층 성숙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집회에 소극적이었던 가족, 연인, 중고생,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 전 세대와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의 민심은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사회 = 촛불을 촉발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 농단, 왜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 = 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권력 개념의 네 가지 지표 중 하나입니다. 권력 개념의 네 가지 지표는 권력의 폭력적 운영, 장기화, 사유화, 말기현상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네 가지 지표가 모두 적용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권력의 장기화 문제만 해결되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권력의 사유화와 말기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요. 권력의 말기현상은 권력의 사유화에서 비롯합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현상입니다. 최순실이 온 나라를 구석구석 내려다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단인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 위에 앉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정계와 재계를 마음껏 주물러댔습니다.
▶임 교수 = 문제는 시민 시대의 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정치권력의 후진성에서 비롯합니다. 권력이 비도덕적인 한 개인에 의해 농단을 당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집중화돼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정치권력 독점구조가 낳은 결과이지요. 정치와 자본 권력의 이해관계가 도를 넘게 밀착한 비민주적 정치·경제 카르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권력 집중화로 인한 소통의 무시와 이 때문인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게 되고, 대국민 뿐 아니라 합법적 정치제도와의 소통도 결여됐습니다.
-사회 = 그런데 항간엔 탄핵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과연 가능할까요?
▶김 위원장 = 권력 유지를 위해 개헌 논의가 나온다면 국민과 촛불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 논쟁이 나온다면, 정치권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촛불 민심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국민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헌론 제기 등 어떤 프레임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사유화 생각이 국정 농단으로 이어졌고, 국민은 이제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 사무처장 = 세월호 등의 문제에서 비롯한 박 대통령 개인의 무능 무책임에 국정 무관심까지 섞인 문제입니다. 말이 준비된 대통령이었지 실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8년을 청와대에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국민이 왜 모르는지 답답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능함을 일찍이 알고도 묵인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도 온 국민이 알았던 상황입니다.
-사회 = 이제 우리 지역을 논하겠습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권력도 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의 정치와 지방행정 권력이 반성해야 할 점, 혹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장 = 중요한 의제입니다. 솔직히 현재의 촛불 정국에 지역은 없습니다. 촛불은 많은 함의를 갖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 중심의 촛불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지역적 가치도 화두로 꺼내야 할 때입니다. 영호남 분할정치를 넘어 촛불의 깊숙이 숨어 있는 지역정치의 자각, 개혁과 맞닿아 있는 인식을 꺼내야 합니다. 전북정치는 중앙의 하위 개념, 종속 개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칭 전북정치는 ‘아전 정치’,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료만 바뀌고 구시대의 낡은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주장 등 촛불에 던져진 지역정치의 변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지역의 변화, 지역정체의 시스템 혁신 등을 화두로 던져야 합니다.
▶임 교수 = 이번 촛불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전북 정치권이 잘 읽어야 합니다. 시민의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촛불 민심이 지방정치로도 향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방권력 구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 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사회 = 실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정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지역적 가치, 지역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 처장= 두 분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북은 30년 1당 독점 정치, 그 폐해는 박근혜 정부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양당제 정치 독과점과 지역적으로 호남 독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3당에서 나왔음에도 그 나물에 그 밥 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 = 전북의 정치와 지방행정 권력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중앙정치와 청와대의 권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측근 위주의 정실인사, 다음 선거를 대비하다 보니 협력과 협치 보다는 반목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는 사이 전북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자치단체장, 국가기관, 대학총장,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만 다수는 방관자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구매에 극도로 미온적이고, 미래 먹거리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남 탓, 중앙정부 탓만 하는 정서가 팽배하고 지자체, 민간기관, 기업, 학교, 가정 등의 역할 부여 및 소통 노력이 부족했지요. 지자체장, 정치인, 공무원, 학계, 기업체 모두 발로 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 = 다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 = 탄핵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바로 소추의결서를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의결서가 송부된 즉시 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6개월) 이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탄핵)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2개월 뒤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촛불시위로 나타난 민심으로 이룬 결과인데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결정되고 난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그리고 개헌문제까지 연관시켜 투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회 = 탄핵 안건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 처장 = 박 대통령을 향했던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임기가 시작한 국회의원의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위기 때마다 활약한 박근혜 대통령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이제 박근혜는 선거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당 의원이라도 쉽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탄핵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대통령 즉각 퇴진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1달 이상 지지율 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임 교수 = 가장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젊은 층의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낮고, 촛불에 참여하는 비율도 청년, 청소년층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연령상으로 볼 때 청년층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소외 계층입니다. 삼포 시대로 불리는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의 폭과 깊이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매우 크고 깊습니다. 둘째, 스마트 지능형 기술에 가장 익숙한 세대들이란 점입니다. 이들이 자율적 시민 공유 시대의 수단을 활용하는 데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들이 촛불의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이유입니다.
▶ 김 위원장 = 그렇다고 지역 분할구도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치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세력의 지지층을 불린 것으로 봐야 할 뿐 일반인의 지지가 간 것으로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선두주자의 지지율도 꿈쩍하지 않아, 확장성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요.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지지세력을 흡수하고, 확장성을 키우며, 그 확장성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데, 현재의 정당들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차기 대선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 = 청와대를 향한 촛불이 여의도 국회를 향할 수 있다는 분노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 교수 = 민심은 이미 상당 부분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시민이 훨씬 앞서가는 데 비해 정치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구도에 파묻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무질서로 가지 않고 스스로 질서를 잡고, 위기상황이 오면 굉장히 냉철해집니다. 집단적 지성, 집단의 지성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앞서가는 정보를 공유해서 소통과 합의 형성 능력을 확창해 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ICT 기술과의 접목으로 사회변화를 활용해 지극히 빠르고 확산적이며 지능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 흐름을 엮어서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 국가 리더십의 공백 없이 즉시 퇴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 =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없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되 국정의 혼란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과 방법,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권한 문제 등을 협의해 청와대에 요구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 대통령 즉시 퇴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박 대통령은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청와대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 리더십의 공백 없이 대한민국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회 = 너무 진지한 좌담을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만큼 현 시국이 엄중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리= 박기홍 기자,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