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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이후
이정덕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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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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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이 너무 무능하고 엽기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빈부격차를 키우고 비선으로 통치체제를 마비시켰다. 그 결과 모든 언론이 돌아서고 국민들도 대부분 돌아섰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썩은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연명 될 수 없어 대통령도 곧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사법체제는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국가는 정의롭지 못하게 운영되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 빈부격차는 키우고 사법체제를 불공정하게 능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지나 않을까? 박근혜-최순실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너무 극심해서 한 달 동안 언론이 보도해도 끝이 없이 새로운 국정농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친박 핵심 정치인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기하고 스스로 퇴진하라고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친박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인가?

그동안 박근혜를 앞장서서 지지해온 친박이나 탈박 정치인들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나기가 걷혀가고 새로운 질서를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되면 자신들에 유리한 세력의 조합을 만들어 계속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새누리당이 붕괴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다시 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오는 대선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분노가 아주 높아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세력들과 연대를 하여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점차 분노가 약화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인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포장과 새로운 정당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강성 친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 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공평성,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까? 국민들 하기 나름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김무성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동시에 개헌을 외치고 있다. 조선일보와 정진석도 손학규도 개헌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안철수, 반기문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들도 결국 여기에 동참할 것이다. 모두 대통령제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연합해서 새롭게 포장한 보수 중도정권의 창출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박근혜 퇴진 후 개헌갈등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할 것이다. 빨리 새로운 대통령으로 구악을 청소하는 것부터 원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후 2개월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개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반칙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왜곡된 권력체계를 수술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다음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고 빈부격차도 줄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헌법에 담을 수 있다. 권력장악의 도구로 급하게 개헌을 하게 되면 정치지형이 바뀔 때마다 또 개헌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정덕<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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