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의 A 업체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7건에 5천9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작년에만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관련사업 3건에 1천990만원을 포함해 특허 및 인증 지원, 박람회 참여 등 총 12건을 지원을 받았다.
#2: B 업체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작년 이후 7건에 8천5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2건에 2천100만원을 받은 후 올해 4건을 추가로 받았다. 작년에만 4건에 1억원 이상 지원받은 C사는 올해 추가로 1건을 지원받아 2년 동안 5건을 기록했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정책자금 중복지원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전북도민일보가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도의회에 제출한 정책자금 지원 목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북생진원이 작년부터 2년 동안 199개 업체에 지원한 482건(24억8천700만원)을 직접 분류한 결과 2건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총 90개로, 373건을 지원받아 평균 4.1건을 기록했다.
D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11건에 2천800만원을 지원받았고, E 업체는 9건에 3천400만원을 기록했다. 비교적 지원 규모가 큰 전북테크노파크에서도 1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3개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사례만 7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 업체는 작년과 올해에만 4건에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이후 3년 동안 11건에 3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눈에 띄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과 관련, 해당 업체가 의욕적이라는 긍정론과 그래도 중복이 너무 심하다는 부정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도의 해소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농산업위는 최근 양 부지사를 긴급히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갖다 쓰는 업체만 활용한다 해서 10~20% 장사란 말이 있다”며 “오히려 꼭 필요한 영세업체가 못 타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