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심 생태축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로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에코시티’는 옛 35사단 부지인 전주 송천동 일대 199만여㎡ 부지에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된다.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주 북부권은 35사단 등 군부대가 위치해 도시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역개발에 소외를 겪어왔다. 에코시티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35사단이 지난해 이전을 완료하고, 남아있던 항공대대도 이전에 반대하는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백석저수지와 세병호, 화정소류지 등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수변공원과 건지산까지 연결되는 자연생태축으로 조성예정이며, 도시계획에 올레길과 과수원길 등을 계획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중수 및 우수를 최대한 활용, 친환경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환경 도시로서 명품 에코시티를 만들어도 교육여건이 좋지않은 곳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축된지 10년 15년이 지났어도 교육여건이 좋은 주거지역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전주 에코시티는 오는 2020년까지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거주인구 3만명이 넘는 신도시이다. 전북혁신도시 보다 2천5백 세대 이상 더 큰 규모이다. 에코시티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면서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시티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 설립 계획 추진이 확정된 학교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 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추진과 전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정책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 전주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이 축소되면서 입주예정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총량제’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정책은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읍·면 지역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시골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고 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은 2009년 4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협의과정에서 전주시는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북교육청이 사업부지내 신축을 주장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수용하였다. 에코시티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6개의 학교를 짓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전주시는 6곳의 부지를 확보했다. 학교 부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전주시가 교육청에 무상 양도하게 되어있다. 토지가격만 350억이 넘는 규모이다.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 초등학교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개발지구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전주 옛 도심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에코시티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전주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내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단지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일정(분양 공고 시기, 착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1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 했다. 최근 정부의 개발지역 내 학생배치 정책방향이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인근학교 분산배치 또는 소규모학교의 이전 재배치 추진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교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중학생 감소로 인해 중학생배치 시설(학교수 및 학급수)에 여유가 있기에 향후 유입학생 증가수를 판단하여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의 확실하지 않은 태도는 입주예정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6개의 학교부지를 요구해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당연히 이에 대한 학교신설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를 내세워 신설학교를 축소하고, 주민 반발에 다시 원안대로 추진한다면서 유입학생 증가수를 판단하여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장 중·고교생들은 내년부터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4~5㎞ 이상 떨어진 에코시티 외곽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더욱 답답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런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만을 탓하기 보다는 전주시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혜숙<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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