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민간위탁 감사 부실”
전북도의회 “전북도, 민간위탁 감사 부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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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안별로 감사하겠다”

 전북도의 민간위탁 감사가 부실하다며 전북도의회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민간위탁의 정기적 감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위원장 이학수)는 22일 오후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진홍 정무부지사 등 양 부지사를 긴급 출석시킨 가운데 민간위탁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집중 질의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2)은 이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자체감사가 부실하다”며 “단체복이나 물품구입시 타시도 업체에 사들이는 사례가 있어 도민의 세금이 세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가 많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사나 정산서 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절차 불이행 사례가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가 자체 평가에 나선 결과 지난해 민간위탁사무 59건 중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사무는 10건(17%)에 불과했고, 가장 낮은 등급인 C(미흡)와 D(부진)를 받은 사무도 11건에 달했다. 또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심사에서는 38건 중 6건이 부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됐다.

강 의원은 이런 부실도 정기적인 감사가 부실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안별로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농산업경제위는 또 보조금 이중 타내기 등 중복지원 문제가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한 업체가 여러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지만 시스템의 한계로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세 의원도 이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도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부지사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현재 마련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북이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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