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소수의 악당들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 청렴은 이제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시 입법 취지와 소회를 밝힌 말이다.
우리 사회는 이웃, 친척,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웍 문화가 강해서 거절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안된다’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부정과 청탁의 문화를 이제는 청산해야 국민도 국가도 힘찬 미래로 나아갈 수 가 있는 것이다.
청렴의 잣대는 이제 단순한 사전적 의미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어 왔다. 과거 주로 고위직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면 현재는 공직사회 내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권위의식,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연고주의, 업무처리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직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태도까지도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청렴도의 잣대가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공직자 청렴도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렴이 이토록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인 2015년도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이는 OECD 34개국의 평균(67.2점)보다 낮으며 공동 27위로 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권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카타르, 부탄, 대만보다 뒤지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가 청렴도는 매우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자가 바라보는 내부청렴도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또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의식이 부족하고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청렴의 자세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는 청렴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조직 내외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현시대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는 사회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회질서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최대 걸림돌로써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암적 요소이다.
매년 각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시책 공모전, 청렴도 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렴 강국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원에서도 ‘청렴으로 다진조직 국가미래 앞당긴다’ 라는 표어를 주제로 매월 청렴·반부패 다짐결의, 청렴 워크숍 개최,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청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청렴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경제 수준이 높다.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위해 부패 척결은 우리 세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청탁금지법 시행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공직 수행에 있어 엄격한 잣대로 청렴에 대해 성찰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준태<임실호국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