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 21 09:19
사설
모악산
데스크칼럼
기자시각
정치칼럼
전북시론
경제칼럼
프리즘
시시각각
아침의 창
세상읽기
도민광장
특별기고
독자투고
독자기고
 
> 오피니언 > 전북시론
전북시론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시기
심형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로 가득하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사태를 키워온 집권여당이나 주류언론과 종편 등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규모의 방대함 때문인지 우리 사회 도처에 뿌리 깊게 드리워진 기득권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온갖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리처방과 의료시술, 박대통령의 가족사, 신천지 관련 문제 등 과거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을 정보를 신문과 종편 티브이 등이 앞장서서 유포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찾아낸 용어가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다’고 정의되어 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제학에서 뒤늦게 합리성을 분석의 틀에 도입하여 거시경제학에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킨 학자가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이다.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가 거시경제정책 효과 예측 시 필수 고려요인임을 주창하여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니 합리적 기대가설은 일단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 학술연수 시 루카스 크리틱(Lucas critique)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이후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한때 프리메이슨이라든가 UFO 등 음모론(conspiracy theory) 관련 서적이나 글 및 동영상 등을 섭렵하는 과정을 거쳤고 덕분에 사고의 균형과 열린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곳 칼럼에서 요즈음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올더스 헉슬리의 통찰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안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우격다짐으로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터져 나옴으로써 이즈음 우리 국민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아직도 본질을 호도하고 일반 대중을 속이려는 세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실정 탓으로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던 중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불안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인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검찰이나 언론의 대응 방식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심형수<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심형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에너지 절감, 전북 지자체는 낙제점
2
전주시,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가닥
3
꽉 막힌 전북, 중앙 통로마저 씨가 말라
4
전주 한옥마을 곳곳이 ‘낙서’로 몸살
5
익산시 인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발행인, 편집인 : 김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