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도 몰랐던 선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당선되면서 나온 첫 반응이다. 선거는 최선의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차선의 후보자가 선택의 영광을 얻을 때도 있다. 특히 여러 후보 중 2강 체제로 진행되다 보면 가끔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비단 이번 미국 대선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됐는지는 어느 시간이 흐른 뒤 확인하게 된다. 우려를 씻고 선정을 베풀기도 하지만 오늘의 우리나라처럼 많은 국민들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트럼프 승리에 대한 분석은 전략을 공약으로 잘 이끌었다는데 맞춰진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백인의 저소득층을 공략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공장을 끌어들여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나 재협상 공약은 쇠락한 미국의 공업지대를 일컫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지역의 백인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다원주의적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을 하지만 전 세계가 벌써 우려가 크다. 당선 이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 기간에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국내 외교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안보는 언제나 최우선 사항”이란 발언이나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울 것” “미국의 자유와 자주성을 악화시키는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겠다” 등 미국 중심의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큰 여파가 예상된다. 먼저 한미FTA 재협상만 봐도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 모니터링이나 환율 제재, 미국 기업의 ‘유턴’에 의한 해외 투자 위축 등도 불 보듯 하다. 특히 산업에서는 바이오산업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뿐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 IT산업 등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가 주재하는 현안 확대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전라북도 수출 79억5,700만 달러 중 미국이 7억6,400억 달러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도 증가세에 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자연히 총생산이 줄고 고용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회의에서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만으로도 세계 GRDP가 0.7~0.8%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이 줄고 자국 기업 육성 여파로 해외투자가 감소하면 수출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북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대비하면 절대 늦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예측과 예단에 의한 혼란을 줄여야 하고 품목별, 상황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쌀과 한우 등 전북의 핵심 생산물에 대해서는 흐름을 긴밀하게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세움은 물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될 것이다. 보다 더 긴 호흡으로 전략적 접근과 분석,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강현직<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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