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인구는 늙어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다.
지자체마다 각종 노인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급격한 노령화를 막기 역부족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입보다 유출이 월등히 높은 농촌 지역은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고 학교들은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은 고독과 빈곤에 허덕이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특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고령화 지수 역시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저출산·고령화 대재앙 현실로
전북지역의 저출산·고령화의 대재앙이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 출산율은 1.35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년도(1.33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출산 지역’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대부분이 정부 주도 시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거나 저소득층 일부에 한해 지원되는 등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이 출산장려금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으나 청년층 감소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어려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를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이끌고 있다.
전북도가 파악한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3만 8,644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18.16%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7%)’를 넘어 ‘고령사회(14%)’의 기준을 넘어섰다.
현재 18% 안팎 수준인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40년에는 37.5%까지 늘어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빨라질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고령자의 삶 실태’에서도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00년보다 12만 7천 명 증가한 34만 명이며, 65세 인구 구성비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늙은 전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생산·경제활력 저하, 사회비용 증가
인구가 역피라미드 시대로 변하면서 생활 전반에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문제는 생산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커진 부양 부담에 세대 간 갈등마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15~64세 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7.9명으로 전국 18.5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오는 2030년에는 49명까지 오르며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2명 선을 무너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간 갈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전북도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의 조사에서 19세 이상 전라북도 가구주 중 64.3%만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47.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예금 적금(19.2%)이 그 뒤를 이어 사실상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저출산은 농촌 지역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인구 20명 미만인 과소화 마을이 도내 전체 마을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입 인구가 없으면 이들 고령·과소화 마을은 수년 내 통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학교는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자료에서 도내 유·초·중등 학생 수는 25만 3,388명으로 전년 대비 7634명(2.9%) 감소해 전년 감소폭(2.4%)보다 그 폭이 확대됐다.
또한 교육부의 ‘전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725개교로 잠정 집계됐다.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도 327곳의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더이상 비켜갈 수 없는 중요한 의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일·육아 병행 근로환경 개선 시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비책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 복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이다.
정책인식과 보육 인프라 등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개선되긴 했으나 근로문화의 내부에는 비효율적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88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777명의 5%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육아휴직에 동참하는 근로자와 기업체에 지원을 확대해 육아휴직을 장려할 방침이다”며 “남성 위주의 직장문화를 바꾸면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인 기초연금·장기요양 수준 높여야
한편, 전북도는 기초 연금 지급과 14,625명에 달하는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만들기 사업 등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정책은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과 예산 문제, 장기적 비전 부재 등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민동락공동체 강위원 대표는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노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며 “노인복지정책은 의외로 단순명료하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으로 대별해서 그 수준을 꾸준하게 올리고 넓히는 일이 핵심이고, 나머지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합해서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만 7,000개에 달하는 경로당은 전국에 가장 많은 노인시설이지만 노인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