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전자투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투표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정당간 이해와 표 득실을 계산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정보통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자시스템 보안장치의 불신과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홍보 부족,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 통합선거인명부를 기반으로 개발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조합장선거와 정당 경선, 국립대학교 총장선거, 초·중·고 학생회장선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또한 선거인명부 DB를 구축하여 2014년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투표시스템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투표소에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개표 선진화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향상시켜 투표율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자투·개표 로드맵을 개발하여 공직선거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권의 이해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기술적인 시스템, 운영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의 공정성과 기술적인 선진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지원과 함께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으로, 투·개표관리 인력 및 선거관리경비의 최소화,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개표관리를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대승적인 차원에서 투·개표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혜란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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