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전북 농업법인 절반은 유령 법인”
김대중 도의원 “전북 농업법인 절반은 유령 법인”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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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속칭 ‘유령 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대중 전북도의원(익산 1)은 8일 제33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문제 있는 농업법인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총 6천834개의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 52%인 3천51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천316개의 법인 중 미운영 법인이 2천405개(35%)에 육박하고,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 905개(13.2%),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6개(0.1%)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것은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천394개 업체가 시정 명령이나 해산 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인 농업인 5명 이상을 위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이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도 1천232개나 된다. 김 의원은 “적발된 문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도에서 직접 나서 비정상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업 경영체법을 근거로 지난 1990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다. 지난 2014년 농업법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 153만원의 96배 수준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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