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아무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강남아줌마의 국정농단(國政壟斷)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 여론은 대통령 하야부터 퇴진, 탄핵요구까지 전국적으로 연일 확산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불통(不通)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제야 원인이 규명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고 최순실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을 삼키고 주무른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일당과 이를 조종, 비호, 배후, 은폐로 인하여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 세력은 모두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퇴진 시켜야 한다. 김영란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가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도대체 이게 국가란 말인가? 아마도 건국이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국민의 가슴앓이를 덜어 주어야 한다. 다가오는 12일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20만명이 모여 민중총궐기에 나선다고 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오늘이라도 이 엄중한 현사태를 직시하고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수습하는 것이 진정국면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 위기의 본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원인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솔직히 밝히고 늦었지만 수습의지를 가지고 필사즉생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청와대를 향한 각종 의혹과 경제정책 실패원인 그리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가신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파견확대를 비롯한 노동법개악 등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던 이유도 반노동정권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을 가져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자본과의 결탁 등이 정경유착 고리가 되어 결국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몇몇사람 구속하고 교체시킨다고 해서 나라기강이 바로서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중대 결심과 정치적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총리내정이나 장관 발탁 등 개각처방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면 잘못된 계산이다. 오죽 답답하면 새누리당에서 조차 합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총리내정은 엄중한 시기에 걸맞지 않는다며 개각 철회주장과 2선후퇴를 요구하겠는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해서라도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일개 사적무리들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한 국정능력 부재가 확인되면서 해외 언론들은 심지어 “샤머니즘(shamanism)과 관련된 스캔들” 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대상으로 보도하는 데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대통령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마당에 국민들이 과연 현 대통령을 국정책임자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되고 있는 성난 민심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이런 사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침묵하고 협조해온 사회기득권 및 위정자들도 크게 반성을 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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