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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그 이상의 외침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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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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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서울에 모인 촛불 시민이 20만이 넘었다. 만석보 봇물 터지듯 ‘대통령 퇴진’ 구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거국내각, 책임 총리 등등 이러저러한 대책이 와 닿지 않는다. ‘퇴진’ ‘하야’를 대신할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2차 담화문 내용은 ‘지금까지 국정을 최순실 사단에게 맡겼지만, 지금부터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비서실장 임명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다. 야당과 협의가 없었고 여당 지도부 알지 못한 깜짝 인사였다. 말로는 사과라고 했지만 변한 건 없다. 야당은 최순실 인사라며 반발했다. 야당과 협의를 했더라면 대통령직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야당도 대통령의 퇴진 말고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박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원고가 없으면 국무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박대통령이 과연 정국 수습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제2의 최순실 사단이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보수언론조차 박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다. 신기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박근혜를 버렸다. 일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서 어떻게 수습할지 보수 언론의 행보가 주목된다. 혹여 보수 세력 내부의 권력 재편이 너무 일찍 시작된 것일까?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고, 전두환, 노태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났다. 권력을 스스로 내놓은 자는 없다. 그런데 권력을 함께 만든 보수 언론까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비수를 꽂고 있다. 그들이 더 큰 몸통이란 말인가?

정치권에서 정국 수습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야당에서 김병준 총리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박대통령이 내놓은 수습방안은 물 건너간 셈이다. 박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 합의에 따라 책임총리를 임명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철저히 기존 정치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진흙탕이 된 이슈가 한두 가지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거리의 외침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방으로 진흙탕이 되었다. 이슈가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린다. 자칫 책임총리 공방이 국민들의 외침을 삼켜버릴 수 있다. 국민과 단절한 정치권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 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어정쩡하다. 잘못하면 역풍이 불까 봐 몸조심 하는 듯하다. 현재 야당이 ‘대통령 하야’ 구호에 담긴 국민들의 요구를 담기에 그릇이 작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더 이상 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하야’의 외침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헬조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국민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권력의 부역자들로부터 국민이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야당은 국회에 앉아 청와대와 협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밖으로 나와서 시민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단순히 촛불 집회에 참가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치 프레임을 깨라는 것이다. 각계·각층 수백·수천이 참여하는 ‘국민 비상시국회의’를 야 3당이 협의하여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협상하지 말고 국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대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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