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강력한 권리인 투표를 비롯해 정당가입, 선출직 출마 등이 있으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누군가를 대변 또는 대표하는 존재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하겠다는 초심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지만 정치자금이 없다면 그 뜻을 펼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민의를 듣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는 교통비가 필요할 것이며 민원인을 응대하고 지역현안을 접수하는 사무실에는 임대료가 필요하고 그 사무실에서 각종 제반사항을 정리해줄 유급 사무직원은 급여가 필요하는 등 정치인에게 어느정도의 정치자금은 언제나 필요하다.
부정한 돈은 입법가의 눈을 흐리게 한다. 만약 정치인이 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 경우, 정치인이 특정 세력에게 정치자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금을 제공한 특정세력의 특혜를 위해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왜곡된 정책을 통해 정부의 진로를 뒤흔들게 되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 많은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정치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귀결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후원금은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인은 돈이 없더라도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정치인은 강한 서민지향성을 가진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온전히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액다수 정치후원 모금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자비를 들여 등록하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정치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정치인들은 더욱 국민만을 생각하게 되므로 결국 정치후원금 기탁은 대한민국 정치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끝으로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무서워해야 한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이 자금에 흔들려 다른 곳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정치자금후원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진성철<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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