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누리예산 국비 지원 강력 건의
전북도의회 교육위, 누리예산 국비 지원 강력 건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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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등을 만나 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도내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어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고 있다”며 “어설픈 경제논리를 펼친 교육부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교육위는 또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미편성한 것과 관련해 보통교부금을 삭감(762억 원)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에 어긴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교부금 삭감과 관련해선 “오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전북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부의 법률위반과 지방자치를 무시한 교부금 삭감 방침의 즉각 철회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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