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숙제는 아니다. 노인복지가 세계적 공통 관심거리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등 사회·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타이완(대만) 역시 고령화 문제에 맞닥트렸다. 타이완의 입법원을 방문해 왕유민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 그들의 노인복지 시스템과 각종 현안의 대처방안 등을 알아봤다. 또한, 타이완의 노인 헬스케어 시스템 확인을 위해 이노헬스 테크놀로지 회사를 방문했다.
◆ 입법원 왕유민 의원과 일문일답
- 100세 시대, 은퇴 후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타이완의 현황은?
▲ 타이완의 정년은 65세다. 타이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이 생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할지는 정치권에서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가져가고 있다. 타이완의 노인 일자리정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곳에서 현재 정년퇴직 노인들이 직장에 돌아가 다른 직원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타이완에서 국민연금을 개선 중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타이완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사람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받는 생활연금. 직장 퇴임 후에 받는 노인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 등이 있다. 앞에 설명한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주로 자격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들(저소득층)이 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연금을 받는 자들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공무원 퇴직자고, 다음이 노동보험 대상자들이다. 노동보험의 퇴직자는 한 달에 최소 5000 타이완달러부터 7000 타이완달러까지 받는 편이다. 타이완의 국민연금 문제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 계급화되어 있어 공무원,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불만이 높다.
-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타이완의 노인인구는 28만 명으로 전체 12% 차지한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노인 예산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 (노인 예산 중에는)치매 걸린 분들의 장기 요양 프로젝트가 젤 중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330억 타이완달러(한화 1조1833억 원)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은 국민연금 재원문제 등을 영업세(소비세), 상속세, 담배세 증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를 증액하면 부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소득세가 올라가면 일반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어떻게 증액을 할지 고민 중이다. 연금 대상자를 늘리고 혜택을 늘리자는 장기요양보건 보험 프로젝트는 1000억 타이완달러(3조586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노인복지제도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우선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는 홀몸노인 문제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점심도시락 제공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자들을 돌보는 노인들이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양로원의 안전 문제도 사회적 관심사다.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자녀 등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타이완은 노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사례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한국의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고 신청자가 서서히 많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 노인 의료활동, 헬스케어 관련 산업 현황은?
▲ 타이완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돼 있어 요양기구의 품질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타이완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 이노헬스 테크놀로지 강지성 대표
최근 타이완에서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 산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노헬스 테크놀로지 강지성 대표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자재 제조 공장인 이노헬스 테크놀로지는 1999년에 설립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27개 나라에 수출하며 연간 생산액은 5억 타이완달러(한화 179억65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한국 특허를 받는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 라이센스(특허)를 취득했다. 2020년에는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곳의 대표 의료기구는 ‘수진의’로 침술과 연계된 의료기구로 누구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조절을 할 수 있고 관절통이 있어도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진의’의 경우 11개국과 독점 특허권을 획득했고 현재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에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노헬스 테크놀로지는 ‘부전위’ 치료기기로 사람의 산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꿔주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전압을 이용해 사람을 치료하며 이 제품도 수출을 앞두고 있다.
강지성 대표는 “이와 함께 중저주파 치료기·근육치료기는 어르신들의 근육통에 효과가 있어 양로원으로 납품되고 있다. 이 기기를 20~40분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허리둘레가 1.5~2㎝나 감소해 노인 건강과 미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지성 회장은 또 “수진의는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정하고 휴대도 간편해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어 가정의사라고 부른다”며 “근육 치료기와 미용팩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의료시장서 5조 타이완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완 타이베이=설정욱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