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주탄소국가산단이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4일 전북도와 전주시, LH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 전주탄소산단 예타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1안으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해당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다음 달 3일 기재위 상임위 심사를 대비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은 특별법과 관련해 탄소와 농생명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반영돼 있어 해당법이 통과될 경우 예타 등 규제 제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1월 중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어 미통과에 대비한 예타 재요구 절차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미통과시 탄소 산단 조성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역 정치권 등과 상호협력해 별도의 대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예타 재요구 요건 충족을 위해선 기재부 및 KDI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요구 충족 요건에는 산단은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공공주택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별도 추진할 것과 당초 탄소섬유 업종에서 탄소소재 연관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LH 등과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공동 대응과 함께 예타 재신청 절차 추진안 마련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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