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올 산지쌀값이 정부지원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13만 원(80kg)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농업보조지원인 변동직불금마저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80kg)은 13만1천808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미 14만원대가 붕괴된 산지쌀값은 이달 5일 13만4천76원에서, 15일 13만1천808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전년대비 10% 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다.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쌀값 파동에 전북도는 15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자금 지원까지 발표했다. 농협RPC 등을 통한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지원해 쌀값 하락을 소폭이나마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쌀값 하락의 마지노선인 13만 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지쌀값이 13만 원이 무너지면 농업보조총액 한도인 1조4천9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이는 목표가격(18만8천원) 이하로 산지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변동직불금 한도금액으로 만약 산지쌀값이 13만 원이 붕괴하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인 농업보조총액을 넘어서 농가들은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 금액을 13만411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하 가격으로 떨어지면 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추가수매 물량을 기존 25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라면 공공수매가격(10월~다음해 1월)을 결정하는 산지쌀값이 13만 선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 생산된 쌀이 시장으로 대량 유입돼 쌀값하락을 좀처럼 막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쌀값 하락과 수발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농림부는 물론 도내 시군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