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목적의 불법현수막에 지지체 현수막까지 거리가 현수막으로 넘쳐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야 차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보행 불편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주시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현수막 설치의 절제와 상업 목적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매년 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분별하게 거리에 내걸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수거량은 지난해 12만 4,438장, 올해 현재까지 15만 4,060장으로 대폭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수도 지난해 2억 3,900만 원인 것에 비해 올해 현재 6억 400만 원을 부과해 3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과 같은 일부 대형 업체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철거되더라도 거대 자본에 따른 홍보비 등을 앞세워 다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일선 관공서들도 공익 목적이 아닌 행사 광고 현수막을 거리에 앞장서 내걸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시 구 아중역 앞 횡단보도에는 ‘2016 태조 어진 봉안행렬’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전주시 로고가 찍혀 있었고, 시민이 보행해야 하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낮게 설치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돌아서 통행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 김모(30) 씨는 “횡단보도도 건너지 못하게 설치를 해놓아서 현수막을 보고 제정신으로 설치한 건가 싶었다”며 분개했다.
이처럼 전주시는 매일 같이 관내를 돌며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선 지자체들은 공익 목적이 아닌 행사 관련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주시는 “상업용 현수막과 달리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해 꼭 필요한 최소수량·최소기간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