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외부기관에 파견해 인력·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외곽기관에서 ‘떠도는 인공위성’에 비유되는 이들은 특정한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 행정력 손실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 한해 인건비만 수십억 원: 허남주 전북도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혹은 외부기관을 지원한다며 파견한 공무원은 올 7월 말 기준 총 67명으로, 민선 5기인 2014년 6월 말(37명)보다 무려 1.8배나 된다.
파견기관은 국토연구원과 감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중앙 기관부터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도 출연기관, 심지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까지 40여 개 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9명, 5급 32명 등 파견자 전체의 무려 64%가 간부급인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자 평균 연봉을 5천만원으로 계상한다 해도 한해 인건비만 33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 실적내기 힘든 게 문제: 허 의원은 “파견기관 내 직원조차 도청 파견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았다”며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안팎의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파견자의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할 일이 많지 않아 ‘1.5평의 감옥’이란 농담이 회자할 정도”라며 “고급인력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파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13일 도정질의를 통해 “전북도 정원관리가 편법으로 운용되는 점도 문제”라며 “파견이 위인설관으로 사용되거나 직무대리가 남발하고, 인사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17개 시도 평균엔 미달: 전북도는 17개 시·도의 평균 파견인력은 81명으로, 전북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민선 6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견인력이 늘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파견은 최대한 억제하되, 파견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도와 파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선의 파견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