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 이선홍
  • 승인 2016.10.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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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2000년대 들어 4~5%씩 꾸준히 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2008년을 기점으로 2%대로 뚝 떨어졌다. 2010년 6.5%의 반짝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실업이다. 2000년 이후 한자리 숫자에 머물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하고 싶은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0%, 청년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출생아수가 43만8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014년 평균 출산율 1.68명을 한참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한 이스라엘 3.08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는 인구 증가는 끝이 나고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청년들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데도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다.

과연 지금의 정책과 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나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지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우리 사회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고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노년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해준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호주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실현가능한 분야를 찾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았을 때 한정된 재원으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복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에 역점을 둔다면 출산을 해서 교육, 양육, 취업까지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교육비와 양육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부분 아파트 입주도 최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의료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출산율 제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어야 한다.

마침 오늘 10월 10일은 2005년에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없애 나가자는 의미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홍보성 정책으로 출산율이 제고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출산율 제고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왜 선진국들이 출산율 제고에 올인하고 복지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지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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