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도 학습 부진과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탈락 내지는 학교 폭력 등 2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북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특별교부금도 줄었지만 도교육청 자체 예산 감소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 증진에 무관심 한 것 아니냐는 지적 마저 낳고 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도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특별교부금은 25% 감소했으며 전국 전국 시도교육청 자체 투입 예산도 같은 기간 동안 36%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2011년 2.8%에서 2015년 3.9%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들의 예산 배정 우선 순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도 지난 2013년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7억5천500만원에서 2014년 14억5천2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0억4천만원으로 4억원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투입한 자체 예산 규모는 32억1천100만원(2013년)에서 12억3천900만원(2014년)으로 62%가량 급감했으며 지난해 역시 10억5천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예산이 동반 감소하면서 지난 2013년 대비 2015년 전북 지역 관련 예산 감소율은 무려 35%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사업 관련 예산이 매년 평균적으로 17%이상 감소한 셈인데 전북 지역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볍게 넘길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훈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문제는 공교육의 책무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진보와 보수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교육부도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사정이 어렵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