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국 평균 웃도는 구속영장 기각률
전주지검, 전국 평균 웃도는 구속영장 기각률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0.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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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국감 정상화가 이뤄진 지 사흘째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광주에서 가동했다.

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전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6.9%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며 “구속·체포 등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부실수사이거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각률이 높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 발부 절차를 엄격히 따져 수사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수준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며“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수사편의에 기울어져 인권침해를 그 아래에 둔다는 증거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검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수사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무조건 잡아들여서 압박하고 자백을 받아내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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