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 등 검찰 비리 기사를 보면 검찰의 비리보다는 검찰의 엄청난 힘을 다시한번 실감케 한다
정운호 게이트만 보더라도 그중심에 전직검사 홍만표 변호사가 있고, 전직검사가 현직검사에게 로비해서 사건방향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흔히 ‘전관예우’라고 한다.
그동안 전관예우는 어느정도 통용되어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그것도 법조계에서만)에서만 해당되는 용어 일뿐이다.
법조계가 아닌 다른 전직공무원이 현직공무원에게 로비하고 현직공무원이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 등 여러 가지 죄목이 붙어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전관예우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어 왔고 당사자들은 죄의식조차 없이 받아들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수십년동안 통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가 터질 때 만 언론에 잠깐 기사화되고 금방 잊혀져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 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큰 문제가 항시 상존함에도 근본적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고 전관변호사만 잠시 비난하고 넘어가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바로 정립해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막아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비계장 경감 박 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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