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자체 재정집행 감시 쉬워져
주민, 지자체 재정집행 감시 쉬워져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6.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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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11종을 '지방재정365'에 추가로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TXT(텍스트), XLS(엑셀) 파일 등으로 단순 공개된 지방재정 정보를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함에 따라 국민이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공·활용해 새로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개방 확대로 지자체 재정집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개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현황 등의 기초데이터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참여 확대 및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개방은 행사개최에 따른 비용, 수익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무분별한 지자체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개최한 연간 행사개최 일정 등이 개방되어 여행 관련 앱 개발 등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관련경비 개방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 강화로 투명한 의정활동,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상반기에 개방한 69종의 데이터 활용 건수는 8월까지 총 2천300여 건이며 개방항목 중 세출예산이 270건으로 가장 높은 활용을 보였고 공무원 관련 경비, 행사·축제 경비비율, 수의계약 비율 등의 항목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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