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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탓에 애꿎은 피해당한 순창군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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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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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순창군이 잇따라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사실무근’으로 보건당국이 공식 해명한 ‘집단 감염사태’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발표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때문이다.

 A 의원이 발표한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 한 해 동안 학교당 4천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순창지역 총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달랑 10만원만 지원했다는 것. 이런 내용은 지난달 29일 도내 언론 등을 통해 세간에 전해졌다.

 보도 내용을 보면 특정 언론은 ‘순창군, 학교당 평균 4천원 지원’이라거나 다른 언론은 아예 ‘순창군 학교당 1만원에도 못 미쳐 전국서 꼴찌’라는 주제목 또는 부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A 의원의 발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접한 대다수 국민은 순창군을 옹졸하거나 교육지원에 인색한 지자체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A 의원의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의 교육지원경비 집행방법 가운데 한 가지만 갖고 작성한 것이라는 게 순창군의 명확한 설명이다. 즉, 지자체가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인 학교 직접 지원금과 비법정 전입금 및 직접 경비 가운데 이 자료는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 직접 지원금만 갖고 작성한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와는 달리 순창군은 지난해 교육지원경비로 모두 34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학교 직접 지원금은 44만원으로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34만원과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에 10만원을 지원했다. 또 비법정 지원금 7억원은 관내 25개 학교의 방과후 학습이나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군 직접 집행액 27억원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총 25개 사업에 사용했다. 이 같은 규모는 도내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순창군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총액으로 볼 때 도내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칭찬은커녕 ‘전국 최하위’란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속담이 있다. 또 ‘숲은 보지 않고 달랑 나무만 본 꼴’이란 비유도 있다.

 국회의원이 사석에서의 발언도 아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면 언론과 SNS를 통해 전국으로 순식간에 알려진다. 특히 내용에 따라 기업은 이미지는 물론 커다란 경제적 손실까지 볼 수도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A 의원도 현재는 지역구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이다. 어설픈(?) 국감 자료 탓에 애꿎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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