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을 겨냥하여 정확하게 활시위를 당긴다. 장쑤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초시설, 민생보장, 공공서비스, 빈곤퇴치, 현대농업 등 5개 분야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문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총 투자가 2.8조 위안이다. 올해에는 그중의 4,000억 위안을 투자한다.
절반 이상은 기초시설에 투자
창장(長江) 난징 이하 12.5미터 심수항로 제2기 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 톤급 외항선이 바다에서 창장에 진입하여 직접 난징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 90% 이상의 선박이 난징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화물 운송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 원가도 대폭 줄일 수 있는데 난징항구에 정박하는 외항선은 1년에 무려 2억 위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난징항구 그룹 선웨이신(沈衛新) 사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5대 ‘단점 보완 전문 프로젝트’의 200개 프로젝트 중에는 교통을 비롯하여 수리, 에너지, 정보, 파이프네트워크를 포함한 기초시설 프로젝트가 무려 128개이고 올해 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8년 말까지 장쑤성 철도 운행거리는 3,000킬로미터를 넘을 예정이고 내륙 간선수로의 기준 도달률이 68% 정도에 이르며 장쑤 북부에 농촌 도로를 6,000킬로미터 새로 추가한다…… ‘제13차 5개년 계획’ 말까지 장쑤는 교통, 수리 등 주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생산, 공급 운송과 배송 네트워크를 보완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기초시설이 사용자 수요를 만족시키게 하고 차세대 정보기초시설, 파이프네트워크, 시정(市政) 등의 약한 고리와 ‘라스트 1킬로미터’의 현상을 해소시킨다.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초시설의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장쑤는 이번에 특별히 시정 프로젝트를 겨냥하여 18개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5년 내 투자 3,220억 위안을 완성한다. 크게는 전면적으로 난징,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 쉬저우(徐州), 난퉁(南通) 등지의 철로교통 건설을 추진하고 난징, 난퉁, 옌청 등 도시를 종합 교통 허브도시로 건설한다. 작게는 도시 공공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장쑤성 사회과학원 톈보핑(田伯平) 연구원은 도시 기초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준다고 하였다.
시장을 통해 공공서비스 단점 보완
양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정과 정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힘을 합쳐야 한다. 장쑤는 2018년까지 사회에서 경영하는 양로 침상이 65%, 기층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이 전부 기준에 도달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장쑤성 민정청 허우쉐위안(侯學元) 청장은 공급측 패턴을 전환하여 시장이 담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시장에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정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시장’의 사유도 모든 민생서비스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장쑤 중부, 북부 지역의 판자집 40만 가구를 개조하고 2만 가구의 어민을 육지에 안치하며, 지역 의료위생서비스센터 120개를 건설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병상 3,500개를 새로 늘려 기층 사회보험 서비스플랫폼이 전면적으로 기준에 도달하게 한다. 또 표준화 중등전문학교 50개, 고급인력 재교육 시설 30개, 기층 종합성 문화서비스센터 12,000개, 관광객 서비스 시설 3,000개를 건설한다.
맞춤형 빈곤퇴치 프로젝트 실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빈곤을 확실히 퇴치하고 실제 빈곤을 지원’하는바 효과적이고 실시간 감독이 가능한 맞춤형 빈곤퇴치 프로젝트를 제정 및 실시한다. 향후 5년 장쑤는 성급 재정투자 58억 위안을 완성하여 중점 지역 빈곤퇴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단체 경제를 발전시키며, 혁명 근거지 발전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빈곤 지원 소액 대출의 금리 인하 등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18년 말까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120만 명 저소득층 1인당 연 평균 소득을 6,000위안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마을 500개를 성에서 정한 빈곤퇴치 목표에 도달시킨다. 2020년 말까지 전체 300만 명의 저소득층 1인당 연 평균 소득을 6,000위안으로 끌어올리고 의무 교육, 기본 의료 등을 보장해주며, 중점 지역과 혁명 근거지의 면모를 일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