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 1) 등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여당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정책일 뿐”이라며 “이런 정책은 교통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규제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당장의 쌀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운운하는 것은 식량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황당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에 근거한 재고 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