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대한 문제점. 마냥 좋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정부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5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를 꾀하는 정책이다.
각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교복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각 3년 동안 같은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 교복을 구입할 때에 재질은 물론이고 교복의 실용성, 편리성, 활동성을 감안해야한다.
전국 단위로 교복 학교 주관구매 경험자 중 응답자 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뤄졌다. 해당 설문의 응답자 60.3%가 가격인하에 만족하였으나, 50.6%가 저하된 교복품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 99.2%가 라벨갈이와 원단 혼용률을 속여 납품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5.8%의 응답자가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56.6%는 일부 대형 브랜드 업체의 라벨갈이, 원단 눈속임 등을 인지한다고 답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교복 납품업체 단속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처벌 내용은 입찰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순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살리는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10개 단체가 공동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교복구매 불편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대응, 부정해당업체 입찰 원천 봉쇄, 브랜드별 제품의 품질관리, 입찰심사 품질강화, 감시 및 관리 규정강화, 디자인 단순화 및 품질 표준화, 교복구매 사후 관리강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관내 A고등학교는 8월 31일 수요일 자체 공동구매 교복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은 옷감 재질이 좋지 않으며 옷감의 마감이 잘못되어 밑단이 터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수선은 고사하고 사이즈 교체는 더더욱 학생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집 및 향후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값싼 교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고 공정한 정읍지역 업체 간 경쟁시장에서 만들어진 질 좋고 가격도 좋은 교복을 원한다.
공동구매라는 울타리에 어른들의 비양심적은 태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지역경제 외치면서 교복은 전주에서 온다. 정읍은 교복 업체가 없단 말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입학생에게 처음 입는 교복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학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민<정읍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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