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위기극복,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이 답이다
조선해운업 위기극복,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이 답이다
  • 김관영
  • 승인 2016.09.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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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 여의도 정가를 달궜던 이슈 중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서 청문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이 왜 발생했고 누구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었는지, 또 막대한 혈세 지원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는 밝혀지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위기산업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기업은 망해가도 부실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前오너는 막대한 재산을 불리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불려나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경영권을 넘길 당시 일부 계열사를 갖고 나가는 과정에서 탈·불법은 없었는지, 회사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근로자들도 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 회장은 거액의 자산을 차지하고 떵떵거려서야 어떻게 사회정의와 경영 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긴급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었지만, 한진해운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전방산업인 해운이 위태로우면 후방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한진해운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약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채권단은 지난 몇 달간 7천억원 이상의 자구안을 지속적으로 한진해운에게 강요했지만 돈 나올 구석이 없었던 한진해운은 5천억원 수준의 자구안으로 버텼다.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이 불발된 지난달 말 한진해운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당국이 신속한 법정관리 신청을 예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물류대란은 현실이 됐다.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책을 마련하는 부산을 떨었지만, 대책은 부실했고 한진해운의 제기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다행히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연이어 한진해운 자금 지원안을 확정 지으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시작일 뿐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최근의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에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징후는 2012년부터였지만 우리 정부는 해양플랜트산업이 미래먹거리라고 추켜세우기에 바빴다. 해운도 마찬가지다. 우리 해운사들이 2000년대 후반 높은 가격에 배를 빌려왔고 이를 통해 부실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저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런 정책부재 현상은 구조조정 국면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들었지만, 해당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 비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산업정책의 틀에서 조선해운업의 갈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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