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이냐 평화냐
핵전쟁이냐 평화냐
  • 이정덕
  • 승인 2016.09.20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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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은 주민이 아사하고 대홍수에 시달려도 막무가내로 핵개발에 나서면서 남북한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이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동북아의 긴장과 맞물려 한반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중소일과 한국과 북한의 6자회담이 있었지만 2005년 북한에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기로 한 9ㆍ19 공동성명 이후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6자회담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8년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이 협박을 하며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계속 코너에 몰고 있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중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를 주고 있다.

2014년 북한의 군방비는 11.5억 달러인데 한국의 군사비가 325억 달러여서 시장환율로만 계산하면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 군사비보다 30배쯤 많다. 실질구매력환율로 계산하면 한국의 군사비가 북한보다 4배쯤 많다.

한국이 계속 북한보다 몇 배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오고 있어서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북한은 노후화된 구식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숫자는 많지만 질이 떨어지고 공격능력이 떨어진다. 북한은 공군기의 능력이 크게 떨어져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정권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과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와 공군기로 쉽게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결국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뒤집어 말하면 북한정권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 이판사판으로 한국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이용해 격렬한 공격을 해올 수 있다. 고립무원의 신세인 북한정권이 공격받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뉴욕타임즈는 9월10일자 보도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력이 약하지만, 북한은 휴전선에 수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또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서울이 방어 상 매우 취약하다. 현재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방어무기체계로는 만약 북한이 서울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이를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드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이들을 다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배치하려는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하도록 해서 서울을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막지 못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북한정권이 궤멸당하겠지만, 우리의 수도권도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6자가 합의한 대로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고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정권은 주민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탈북자의 수가 이를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이 공포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북한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거나 시장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더 쉽다. 한국과 미국이 공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정권이 이를 빌미로 내부통제를 하기가 더 쉬워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한국에도 이롭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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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 2016-10-11 10:58:42
북한 핵실험 계속! 제 3차 대전 반발?! 마24장 종말의 실체인가?? 교회에서는 다 보는 영상! https://youtu.be/CZgK5Cs_2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