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한반도 안보위기
국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한반도 안보위기
  • 주대진
  • 승인 2016.09.12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든 고향과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던 지난 9일, 북한 김정은 집단은 다섯 번째 핵실험을 자행했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최근 태영호 공사의 탈북에서도 입증되듯이 심각한 민심이반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붕괴 직전에 있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핵실험은 완성이 마무리되기 직전의 핵탄두 실험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이 보유한 노동·무수단 계열의 중·장거리미사일과 개발이 추진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완성돼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완성되고 실전에 배치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야말로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핵무기야말로 어떤 무기체계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최상의 대응은 핵무기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도 완비해야 한다. 핵무기는 현재로서 차량이나 인편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미사일이라는 운반수단을 통해서만 공격이 가능한 무기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드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개 포대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2개 포대 이상을 배치해 휴전선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 뿐이다. 금번 추석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국가안보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보자.

전라북도 재향군인회 주대진 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