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즐비한 임대아파트 주차장
외제차 즐비한 임대아파트 주차장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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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가 즐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호근 전북도의원(고창 1)에 따르면 지난달 확인한 결과 남원지역의 한 LH 국민임대아파트와 전주의 국민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즐비하게 주차돼 있는 고급 외제차가 시선을 압도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등 출고가가 최소 6천만원이 넘는 외제차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의원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나 지방공사에서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일컫는다.

 하지만 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류상으로 입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지만 마냥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은 수시로 확인해 부적격 입주자를 가려내고 운영·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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