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이번 추석에는 아마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그리고 내년에 실시될 대선 등도 국민의 관심사일 것이다. 만물이 풍성해야 할 한가위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농심(農心)도 타들어 갔다. 추석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정치인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로서 다시 말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이 정치이다.

　그럼에도 기대했던 20대 국회도 역시나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입으로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협치(協治)라는 미사어구까지 사용하면서도 상호간의 타협과 이해는커녕 오히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때 도대체 국민들이 보고 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며 치우치고, 민생경제는 말뿐일 뿐 오직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만을 위한 개개인의 사욕(私慾)들이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전체의 대표이다. 따라서 각종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헌법상의 의무로 청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의 금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금지 등이 있고, 또한 국회법상의 의무들이 있다. 최근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여·야 의원들의 사고가 그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한쪽은 사정없이 파헤치고 한쪽은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회의 중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회의를 방해하는 못된 버릇들은 이제 고쳐야 한다.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언행 역시 자제하여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이는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문회에 참석했던 대다수 후보들은 한결같이 법과는 관계없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는 비유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특권을 행사하였다는 공통점들이 나타난다.

　정치인 스스로 품격을 유지하고 말보다는 실천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평가도 무조건적으로 상호 비하 내지 혹평을 일삼고 사사건건 말꼬투리를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보인다. 잘한 것은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논리를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에 국민들은 식상해져 있다. 제발 잘못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로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각종 신체적 질환과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한다. 음주·흡연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위험해 보인다.

　개각과 관련하여 도덕성 의혹이 있는 부적격 의견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한 어느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을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였다.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오면 모두 흙수저란 말인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안하무인 장관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국무위원의 모든 언행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당부 정도는 무시되는 세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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