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을 제거하자
‘전기료 폭탄’을 제거하자
  • 황의영
  • 승인 2016.09.06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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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참으로 더웠다. 1994년 이래 가장 더웠다고 한다. 폭염일(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4일, 열대야(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가 33일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덥다 보니 선풍기로는 더위를 가시게 할 수가 없어 에어컨을 많이 틀었다. 이상한 전기요금제도 때문에 전국의 가정이 날벼락을 맞았다. ‘전기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전력이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에만 36만4천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오르고,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천807가구’가 된다고 한다. 7월 전력사용량은 6.5%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의 주원인으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기료 판매단가가 주택용은 123.69원/khw, 산업용은 107.41/khw로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15.2%나 비싸다.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13.6%를 사용하면서 요금은 15%를 내고 있다. 이런 요금체제 때문에 국민들이 최근 5년 동안 6조6천89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다”고 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면서 이번에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다. 그것도 독점기업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이러한 요금체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를 40년이 넘게 숨기고 유지해왔다는데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다. 가격은 원래 시장에서 수요·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독점기업인 한국전력에서 공급한다. 원래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전기가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국유화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가 간여(干與)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독점기업의 폐해(弊害)를 줄이고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전기요금제에 대하여 관여(關與)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전기회사를 도와주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가 누구이든 간에 전기 생산비는 똑같을 텐데도 산업용·농업용·가정용 등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적용하고 가정용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크다. 또한 요금체계를 6단계로 나누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내는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그 차이가 11.7배나 되는 징벌적 요금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인 줄 알았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고칠 때는 최선이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땜질식으로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고치는 시늉만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도 안 된다. 지금의 요금제도가 그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정부는 차제에 전기요금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소비자인 고객, 가정부부의 입장에서 전기요금제도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개선하는 목표가 전기 사용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국가의 재정이나 전기회사의 수익,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개선에 임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땜질식 임시방편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체제에 장래의 전기수급 계획, 산업발전, 사회발전 등을 감안하여 요금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로, 선진국의 발전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로, 어느 특정계층의 희생으로 어느 또 다른 계층을 도와주는 식의 제도는 지양돼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과소비를 억제하는 요금체계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도만큼의 누진요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흘리는 바에 의하면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제도처럼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꼼수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생산단가가 이러니 판매가격은 이렇다”라고 정당하게 요금체계를 밝혀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리얼타임(real time)으로 들여다보는 개명천지(開明天地)의 시대다. 정책당국자들이 이런 시대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착각하여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잘못된 전기요금제도를 일반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개선하기를 바란다.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입안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들은 이번에 맞은 「전기료폭탄」의 아픔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속히 「전기료 폭탄」이 제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전기요금제도로 개선되기를 전국의 1천8백만 가구주들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황의영<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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