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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유보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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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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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5일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행정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다울마당이 현재 운영 중인 각 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다울마당이 상당수 있다”며 “다울마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울마당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에 설치할 정도로 많다”며 “또한, 다울마당에 한 사람이 7-8개에 가입해 활동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은 “다울마당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다”며 “다울마당을 총괄하는 소관부서에서 보다 많은 설명과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는 운영하는 다울마당은 전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체다. 현재 21개 다울마당에 30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다울마당 운영에 따라 년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다울마당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에 대한 의견 제시, 시민의 이익과 편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동일인이 4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을 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다울마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다울마당의 중복 의견 수렴을 피하는 등 다울마당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다”며 “행정위원회의 지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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