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로 본 전북 3당 협치의 힘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로 본 전북 3당 협치의 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8.30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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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종합예술로 통한다. 도와 정치권의 협력은 물론 집행부의 기획력과 정치권의 역할분담 등 모든 전략과 전술의 총합이 국가예산 성적표로 이어진다. 내년도 국가예산 작황은 사상 초유의 전북 3당 체제 첫 수확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과연 3당 협치의 힘은 얼마나 될까?

 ■ 광주·전남보다 증가율 낮다: 전북도가 30일 발표한 전북 관련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5조8천577억원으로, 같은 기준의 올해 예산안(5조7천185억원)보다 정확히 1천392억원, 2.4% 늘어났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지도부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폭적 지원 입장을 확고히 밝혔고, 그 결과가 1천400억원 정도의 증액으로 이어졌다는 산술적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당 협치의 첫 작품으로는 좋은 성적표”라며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증가율은 전년대비 최근 3~4년 성적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손뼉만 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400조7천억원으로, 올해(386조4천억원)와 비교할 때 3.7%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증가율이 국내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낮다는 점은, 다른 시·도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가져갔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2017년도 지역현안은 정부예산안에 1조7천664억원이 반영돼, 올해 확보액 대비 5.9%나 껑충 뛴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남해안 철도 등 주요 SOC 사업과 미래 성장산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5조4천억 원이 반영돼, 올해 반영액보다 3.2%나 늘어난 수확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3당 협치의 시대를 열었음에도 광주와 전남은 3~5%의 예산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2% 증액에 만족한 셈이다.

 ■ SOC 증액은 빛나는 투혼: 다시 과거의 수치와 단순 비교해 보았다. 19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 말의 성적표와 비교했다. 19대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거둬들였던 이듬해(2013년) 국가예산은 5조6천894억원으로, 당시의 2012년 정부 예산안(5조2천662억원)보다 4천억원 이상 격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당시의 첫 작품과 비교해도 20대 3당 협치의 성적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 빛나는 성과도 눈에 띈다. 우선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각종 사회간접시설 예산을 대거 확충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8.2%나 격감했지만 전북도 관련 내년도 SOC 예산은 1조2천726억원에서 375억원이나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증가율로 따진다 해도 2.9%를 기록, 8% 이상 격감한 시련 속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호평이다. 전북의 3당 협치가 SOC 예산 확보에서 투혼을 발휘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을 얼마나 사수하고, 시급한 현안은 증액 조정하느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예결소위에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들어가는 등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권이 3당 협치의 막판 투혼을 발휘해 내년도 예산 6조2천억원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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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16-08-31 08:14:31
6조말고,,7조시대를 열어 주시길,국회의장,,최고의원 필요없고,,,말발있어 전북예산 많이 가지고 오는사람이 최고의 대접 받는다! 어차피 국가예산은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니, 최선을 다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