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산업이다. 탄소는 자동차, 조선, 항공,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의 많은 분야와 등산도구, 낚싯대, 휴대폰 케이스, 전자제품 등 생활소비재 분야의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 소재로 활용된다. 특히 항공 산업 등에 쓰일 때는 200배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여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료에서 부품 및 완제품으로 갈수록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탄소산업은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 트렌드의 변화와 탄소기술 개발을 통해서 돈이 되는 효자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탄소산업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관련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북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적기 시장 진입과 선진기술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탄소산업은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고 민간기업이 양산기술개발에 성공했고, 기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제정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전북의 탄소 등 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프리존 지정은 지자체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경북과 전북의 ‘동서화합’ 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은 전북과 경북이 시·도간 협력사업을 신청해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어 적기 사업추진에 애로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향후 탄소복합재 세계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탄소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함께 진행하는 동서화합 측면도 의미를 더한다.
2014년 11월 박대통령은 “전북을 탄소 중심의 생태계 조성지역으로 선언”한 바 있다. 탄소법 제정으로 국가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북 지역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 규제프리존’을 선정했고, 경량소재(탄소섬유) 등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확정하는 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육성정책의 길이 활짝 열렸다.
장독대 깨트려 ‘탄소’ 구해야
이제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에 다다랐다. 널리 알려진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는 고사(故事)가 있다. 약 1천년전 중국 북송 때 정치가인 사마광이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주변의 어른들은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다리와 밧줄을 가져와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여의치 않아 물독에 빠진 아이는 그동안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이때 사마광이 큰 돌멩이를 주워들어 그 커다란 물독을 깨트려서 물독에 빠진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어린아이인 사마광은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독쯤은 깨트려버려도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른들은 우왕좌왕하며 항아리 값, 물값,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작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수도 있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는 이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이다. 탄소법 제정 및 국가전략 프로제트 선정 등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만큼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KISTEP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다음 달(9월) 내 사업 확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탄소산업’이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향후 10년내 48조원 규모의 탄소복합재 시장에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창조경제를 이끄는 모범 사례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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