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었던 총 46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토목사업이 정부의 늑장처리로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연내 착공이 물건너갈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만경6공구 방수제 건설공사 1건과 농업용지 조성공사 3건 등 총 4건의 토목공사를 하반기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방수제 건설공사는 산업용지로 분류된 만경6공구 남측에 연장 5.40㎞의 방수제와 배수문 2개소, 서측에 2.8㎞ 규모의 가토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824억원(이하 추정금액)이 투입된다.
농업용지 조성공사는 △7-1공구(1970억원) △7-2공구(1439억원)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460억원) 등으로 단지조성에 필요한 준설과 정지공사, 용수로 및 배수로, 도로 건설공사이다.
이 공사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발주채비를 어느 정도 끝낸상태다. 문제는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부분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토목사업은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4건의 공사 가운데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는 500억원 미만이지만, 새만금 사업 전체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까지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나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도로ㆍ철도 등 다른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려 사업비 등을 최종 확정한다. 기재부에서는 추경 등 예산관련 업무가 산재해 총사업비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의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6월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께 입찰을 공고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다. 결국 기재부의 늑장처리로 3개월 동안 발주업무가 중단된 셈이다.
농어촌공사는 기관 내 첫 종심제 대상인 이번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할 예정이다. 종심제 세부기준은 지난 7월 마련했지만, 심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