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더위로 고통받고 있다. 무더위와 함께 높아지는 불쾌지수는 평소보다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불쾌한 컨디션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니 안전운전을 포기한 채 난폭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는 천사의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발휘해야 한다.
올해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법상 보복운전 행위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행위 역시 운전자 상호간에 양보와배려가 일상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한 보복운전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직한 피해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난폭운전 또한 사고 위험성 면에 있어서는 보복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범칙금부과 대상이었던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뿐 아니라 두 행위 모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력해진 이유는 무엇보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행위는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고속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처벌 여부를 떠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절대 삼가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