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관영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지역 언론의 반응은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올 정도로 김의원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에 바쁘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통해 카지노의 명암, 경제적 효과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공론의장에 내놓아야 한다. 김의원이 말하는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등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우선 김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다. ‘도박 산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과 패가망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2차 범행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금지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특히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는 철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법률개정안’부터 내놓고 졸속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영향이 막대한 내국인카지노 허용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국인 카지노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김의원의 시각은 강원랜드 매출저하를 우려한 강원도 달래기, 도박중독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의식한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이란 게 입장료 인상이 고작이다.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카지노 광풍에 휩싸인 지자체들에게 내국인카지노 시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우리사회를 도박으로 병들게 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어 놓고 출입을 규제한다고 사행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은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도둑 걱정하지 말라’는 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해당지역 인구 대비 도박중독자 수)이 7.2%로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찬성론자들은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의 성공 모델로 싱가포르를 들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5년 미국의 카지노 자본이 싱가포르 정부에 카지노사업을 공식제안 한 이후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여 2010년 국책사업으로 카지노 시장을 개방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은 카지노의 사회적 병폐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역시 카지노 중독을 막기 위해 입장료를 인상했지만, 도박중독비율은 2008년 1.2%에서 2011년 1.4%로 증가했다.
2015년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쳐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액보다 적다. 외국인 카지노가 손익분기에 이르는 기간이 20년 정도 걸리고 내국인카지노는 불과 3년 정도면 손익분기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2년 카지노의 매출액은 전체 복합리조트 매출액의 82.7%(6조2천5백억)으로 나타남으로써 말로는 복합리조트사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외국 카지노 자본에게 내국인 카지노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카지노 매출이 높을수록 이에 따른 국부 유출도 높아진다. 카지노로 인한 이익은 카지노자본들에게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문제와 비용으로 돌아온다.
새만금을 왜곡하는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멈추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다. 새만금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새만금을 한국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지는 못할망정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카지노 자본에 새만금의 운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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