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김관영
  • 승인 2016.08.18 1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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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동의를 받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대한 반대도 상당하다. 충분히 이해한다. 대규모 복합리조트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국인출입카지노에 대해 나도 처음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과 새만금개발의 지지부진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건립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지난 2005년 싱가포르는 수많은 토론을 거쳐 약 7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를 허용하기로 하고, 2010년에 정식 개장했다.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 온 싱가포르가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리센룽 총리도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었다.

 “싱가포르에 카지노 시설을 개설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고 심지어 매력적이므로, 도박을 한층 더 조장하게 되고 게임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지노는 또한 자금세탁, 사채 및 조직범죄 등의 부정적인 활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관습과 태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보다 서서히 퍼지게 되어 막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5년, 리센룽 총리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결정하며 이렇게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진정한 문제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전체 관광 복합투자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제적 투자가 게이밍 요소(카지노)로 인하여 거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도박의 위험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복합리조트가 싱가포르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이후 싱가포르는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했다. 지금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천명이 고용되었다. 특히 고용인원의 약 60%정도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주로 고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실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낙후된 전북경제를 생각하면 카지노를 이유로 반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나는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해 내고자 한다.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들이 결합한 복합관광시설이다. 카지노시설은 전체의 3%미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에 일대변화를 가져와 대규모 후속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명한 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에 마리나베이샌즈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만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일자리 23만개가 창출되고, 매년 1조원정도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역시 복합리조트에 수반되는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과 그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해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본다.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10만 원 정도의 입장료징수, 사회취약계층의 입장 불허)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강력한 규제기관 신설, 도박 예방프로그램도입 등)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

 청년들의 고용절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지금,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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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16-08-23 07:52:30
지금까지 전북 국회의원중에서 최고의 인제! 정세균,정동영 대표시절에도 전북은 발전하지 못했다. 제발 전북발전을 위해서 죽기살기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인 2016-08-19 08:18:54
눈치만 보고 소신행정, 소신정치가 없는 전북에서 너무 당당하고 소신에찬 모습이 보기 좋다.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은 관리가능하다고 본다. 싱가포르 샌즈베이 근처가 얼마나 멋진 곳인가! 탁한 물색일지라도 밤낮으로 정취를 즐기는 사람이 넘실댄다. 이렇게 가면 새만금은 30년이 지나도 별볼일 없고, 경쟁력이 없다.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인구절벽의 전북에도 희망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