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사는 외국인 3명 중 1명가량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진료·검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 1)은 15일 전북지역 외국인 건강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9천500여 명으로 전체의 무려 36%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등록 외국인 5천595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천472명, 62%에 불과하며 나머지 38%는 미가입 상태이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외국인 이용자 1천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했다고 밝혀, 보험 미가입자의 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원 역시 등록 외국인 936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636명(68%)이고 미가입자는 300명(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미가입자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총괄하여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8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에 기초해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6천700명이며, 미가입자는 등록 외국인(2만6천333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1만6천여 명)를 뺀 9천500여 명(36.4%)으로 추산된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