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정읍·고창)을 만나면 한여름 불볕더위보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느낀다. 검게 그을린 호남형 얼굴엔 항상 사색(思索)의 향기가 묻어나는데, 일반 서민들과 호탕하게 웃으며 함께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이웃집 사촌이다.
연일 수은주가 36도를 오르내리는 2016년 여름, 가장 많은 땀을 흘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는 유 위원장을 지난 4일 오후 모처에서 만났다. 그는 “전북인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국면과 3당 체제 속 캐스팅보트의 호기를 활용해 전북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의 국회 입성, 어떻게 보냈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정읍과 고창 시·군민, 전북도민께서 성원해 주신 덕에 3선 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일방독주를 제어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보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이끌어갈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를 바로잡고, 한류문화 산업화라는 과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문위는 지난 국회에서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다 보니, 수많은 민생 법안들도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생산적인 상임위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3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간사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누리 예산 해법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법령정비의 미흡이고, 재원의 부족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내국세 세수가 줄어, 작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실제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망치보다 10조원이나 적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교육채가 현재 14조3천600억원에 달합니다. 더는 지방교육청에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누리 과정과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한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본주의의 폐해를 대폭 보완하고, 새로운 21C형 정치·경제모델의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각계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모든 논의의 출발은 분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간, 입법부와 행정부 간, 행정부 내 분권을 통해서 상생과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서둘러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북, 관광산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전북은 타지역보다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천혜의 농생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존 개발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탈피하여 전북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산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를 전북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전북은 동고서저의 지형입니다. 동부산악권은 한반도의 허파가 되어 산소를 발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부해양권은 국민소득 3만불, 5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레포츠를 육성하고, 생태갯벌습지 관광자원을 발굴·활성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의 목적인 쇼핑, 음식, 체험, 구경에 들어맞는 권역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의 목표,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육부를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국면과 3당 체제 속 캐스팅보트의 호기를 활용해 전북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또 내년 대선 판도에서 전북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3당 협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지역은 교섭단체인 3당 모두 의원을 배출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가릴 것 없이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그 중심에 저와 국민의당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도지사 출마 가능성, 궁금해합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지난 10년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북정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의 도지사 출마 운운은 매우 소아(小我)적인 모습입니다. 호남정신을 복원해서 전북정치의 나래를 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대아(大我)의 자세로 매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전북도민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패배의식을 털어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편에서 국민 생각으로 생산적인 정치 선보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