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정부의 소통 부족한 정책
사드 배치, 정부의 소통 부족한 정책
  • 김판용
  • 승인 2016.08.04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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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 임무를 주로 부여받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군의 호크미사일포대가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불이익으로 세계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여있다. 중국, 러시아에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드의 전자파이다. 사드의 전자파는 마치 방사능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보다 앞서 사드를 설치한 미국, 일본 등은 황무지나 해안을 향해 사드를 배치했다.

사드 배치에는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결정 방식에 있다. 과거 일본은 사드 배치 전 약 15차례의 국민 담화를 거쳐 사드 배치의 여부와 장소를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한 사드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사드 배치 지역의 주민들은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단 한번의 국민 담화 없이 정부 스스로 결정한 후 국민에게 통보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사를 진행했지만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의 조사였다. 그러면 설치 지역에서 한 조사는 반대율이 높고 비설치 지역에서 한 조사는 찬성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조사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담화와 찬성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 및 통보 식의 사드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의와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전주 근영중 3학년 강세은

<강평>  요즘 뜨거운 사드배치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이다. 자료 제시하고, 여기에 자신 생각을 반영해 진술함으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장도 안정돼 있어서 신뢰감을 준다. 논술은 객관적인 글이다. 옥에 티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문장이다. 여기서 물음표(?)는 몰라서 쓰 것이 아닌 설의적 표현이다. 성의적 표현은 주관적 감정이 드러난다.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만 고쳐진다면 좋은 글이 될 것이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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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6-08-04 23:27:54
정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전체적인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드 배치 후 지역 주민들의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상한점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