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위험이 처했을 때 바로 누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번호 112
하지만 외우기 쉽고 누르기 쉽다고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되는 소중한 번호다.
실제로 거짓신고, 장난 전화 등으로 인한 경찰의 인력 낭비, 출동 비용 낭비, 그리고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구조를 위한 귀한 시간들이 낭비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피해가 정작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 뿐만이 아닌 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거짓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지구대, 강력형사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이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출동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줄 수 있다. 또 경찰의 근무 의욕마저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강력한 처벌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허위 장난 신고시 그 수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지금까지 익산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로 14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 대응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거짓 장난 신고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도 112 장난 전화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있도록 가정 및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한통의 장난 전화로 인한 결과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12거짓 신고 자체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정지호 / 익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