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아베신조 일본총리 정권이 우경화 역사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옴으로서 10대들이 보수화로 바뀌어 일본 정치의 변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서 7월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10대유권자 절반이상이 우경화인 여당 표를 던져 압승을 거두었다로 합니다.
따라서 개헌안발의 정족수인 원내 2/3의석인 162석을 넘어 165석을 차지함으로 아베총리는 오는 9월에 헌법위원회에서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헌골자는 일본 군인이 현재는 자국 방위만 수호하는 자위대 역할만하고 있는데, 개헌이 되면 정식 군인인 국방군으로 바뀌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시켜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개헌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우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대한민국 상공은 방사정 방사포와 스커트 미사일등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데다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개인제재와 국제적인 경제제재 압박으로 인하여 불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평화와 안보가 더욱 절실해진 이때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당국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14일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배치는 미래에 대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개념의 군사전략이라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배치 결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필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더불어 미국이 최초로 다른 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대남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전략 효용성과 배치지역의 인구 및 조성비용 주한미군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 만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반대론자들은 실효성이 없다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고작 1개 포대 48기의 요격미사일로 1000여기의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며 어차피 방어가 안 되는데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 경제보복등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안보가 걸린 중대사를 두고 서로 치고 받는 나라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주권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력하면서도 혁신적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협박과 과민반응은 우리에게 오만한 대국근성에서 나오는 패권주의적인 행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비핵화만 된다면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수없이 해왔는데도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노력은 묻어두고 오직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데 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고도미사일(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시키는 등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권리일진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8.15광복을 거쳐 동족상잔의 6.25의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세대는 우리의 국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어적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론이 하루 속히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한욱<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이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