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한 사드논란, 강력하게 대응해야
허무맹랑한 사드논란, 강력하게 대응해야
  • 이주천
  • 승인 2016.07.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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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려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자위적 조치였다. 이것은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최고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로서 국회 비준사안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주민투표를 통해 물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이다. 2년전 주한미군의 권고는 사드만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패트리어트(PAC-3)를 결합할 경우 상당히 방어확률이 높아지므로, 한반도를 미군이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여 방어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이를 정부가 노심초사 끝에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장시간동안 가두었고, 경찰청장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마디로 또 다시 미국산쇠고기광우병파동, 세월호사건에 연이어 공권력이 무력화된 참담한 현상이 재현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폭력행사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는 첫째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으며, 둘째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안겨주며, 셋째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 피해를 과장하며, 넷째 大國인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행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6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하여 KBS는 찬성 67.1% 반대 26.2%, 중앙일보는 찬성 67.7% 반대 27.4%로 찬성의 여론이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듯이 국민여론을 사드배치에 대해 긍정적이기에 국민적 공감대 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영구히 설치하지 말라는 주장을 못한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 또 사드는 한국이 구입하는 것으로서 천문학적인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레이더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하도록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전방탐지용으로 운용할 수 있고, 탐지거리는 1000km에서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ICBM이 배치되어 있는 중국 내륙에 도달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사드에 배치된 레이더의 경우 통상적인 운용범위는 600여 ㎞에 불과하고,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받은 발사 정보에 근거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요격미사일로 하여금 요격하도록 한다. 미국은 현재 괌(Guam)에서 사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배치되었다. 괌에서는 2013년 배치 후 그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아무런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과 같이 산이 많은 지역의 경우 사드의 유해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전방의 산보다 낮게 사드의 빔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드는 공중에서 낙하해오는 적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빔을 비춰야하고, 산꼭대기에 설치하기에 참외밭에 전자파가 비춰질 확률은 제로다. 일부 국민들은 중국이 반대하는 일을 우리가 추진할 경우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를 당하거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백화점 화장품 쇼핑이 중단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수천년 동안 우리 영토를 병합하려고 시도해 온 끈질긴 민족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인에게 화장품 하나 더 팔기 위해 비굴하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안보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다. 차제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중대한 내정간섭임을 부끄러워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독립국가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아무쪼록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의 괴담이나 억지주장을 펴서 더 이상의 국익의 손상이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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