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근거로서 먼저, 영국의 유명 문인인 ‘조지 오웰’의 ‘1984’는 감시사회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사생활 자체가 없고 의식자체가 감시의 눈인 텔레스크린에 맞춰져 있는, 끔찍한 검열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문학적 상상력이 분명 감시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론 감시의 선용 또한 필요하다. 즉, 무엇을 그리고 왜 감시하고 어떻게, 또 어디까지 감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CCTV 설치에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권침해논란을 살펴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도로, 은행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적 공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공간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학교 내 CCTV설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요즈음 교내범죄가 흉폭해지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 결국 오히려 이런 예방조치야 말로 인권보호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처럼 많은 경우 어떤 기술이나 도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즉,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중적 의지가 최대 관건이다. 예를 들면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상황 말이다.
결론적으로, 사실 어떤 기술이든지 처음 도입될 때부터 환영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심한 거부를 받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심지어 신기술을 파괴하려는 ‘러다이트 운동’ 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은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아마 CCTV도 곧 자동차나 인터넷처럼 많은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생활 자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금구중 1학년 이지민
<강평>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자기의 주장을 독서를 바탕으로 펼치고 있는데 특히 적절한 어휘 선택이 돋보인다. 옥에 티라면 CCTV를 교내에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만 다뤘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뤘다. 욕심을 낸 것이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