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국책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지역차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송성환)는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억지스런 지방비 부담요구, 타지역과 차별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지역차별 행태를 중단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선정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성격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조성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지만 전북의 현안인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새만금 지역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도의회 행자위는 주장했다.
행자위는 “타 시도에 비해 인구규모 등 지역 수요가 적은 전북은 각종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시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